산재 휴업급여 신청방법 병원 가서 한 번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목차
- 산재 휴업급여의 정의와 신청 자격
- 병원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이유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준비물
- 단계별 산재 휴업급여 신청 절차
- 휴업급여 지급 금액 계산법 및 지급 시기
- 신청 시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산재 휴업급여의 정의와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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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로 당장의 생계비입니다.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줄어든 수입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제도가 바로 휴업급여입니다.
신청 자격은 명확합니다. 첫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어야 합니다. 둘째, 요양 기간 동안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요양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끝난다면 휴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 기간에 대해서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증명된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이유
많은 근로자가 산재 신청이라고 하면 복잡한 서류를 들고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산재 지정 병원의 원무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산재 지정 병원에는 산재 보험 사무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을 통해 신청하면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학적 소견서 작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휴업급여 신청서에는 의사의 진단과 요양 기간에 대한 소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병원 원무과에 요청하면 담당 의사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받아 공단에 전산으로 제출해 줍니다. 둘째, 서류 누락의 위험이 적습니다.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다 보면 기입 실수가 잦지만, 숙련된 병원 직원의 도움을 받으면 오류 없이 한 번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 사고 후 병원을 선택할 때 가급적 산재 지정 병원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준비물
병원의 도움을 받더라도 본인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근로계약서와 사고 발생 전 3개월간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이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급여를 통장으로 받았다면 입금 내역이 찍힌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과 급여를 수령할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산재 처리에 협조적인 상황이라면 사업주 확인인을 받은 신청서를 준비하면 되지만, 회사가 비협조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병원을 통해 단독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단계별 산재 휴업급여 신청 절차
첫 번째 단계는 요양 승인입니다. 휴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해당 사고가 산재로 먼저 승인되어야 합니다. 병원 원무과에 산재 접수를 요청하면 요양급여 신청서가 공단으로 발송됩니다. 공단에서 이를 심사하여 산재 승인 번호를 부여하면 그때부터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휴업급여 청구서 작성입니다. 요양 승인 이후,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산정하여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최초분’ 청구서를 작성하며, 이때 위에서 언급한 임금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병원 원무과에 “휴업급여 청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양식을 제공해 주거나 전산 접수를 도와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공단의 심사와 지급입니다.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요양 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이후 요양이 길어질 경우 1개월 단위로 ‘차회분’을 지속적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휴업급여 지급 금액 계산법 및 지급 시기
휴업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임금이 10만 원인 근로자라면, 하루당 7만 원의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지급 금액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합니다. 반대로 임금이 아주 높은 경우라도 공단이 정한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보통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가 원칙이나, 최초 신청 시에는 임금 산정 과정이 필요하여 10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회차 청구부터는 서류가 단순해지므로 훨씬 빠르게 입금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요양 기간 중 ‘취업’ 여부입니다. 휴업급여는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만약 치료를 받으면서 회사에 출근하여 일부라도 임금을 받거나,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수익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숨기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금액의 배 이상을 환수당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병원 이동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료 중 병원을 옮기고 싶다면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전원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마음대로 병원을 옮기면 해당 기간의 치료비나 휴업급여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두에 언급했듯이 병원 사회사업실이나 원무과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쉬운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