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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왜 해야 할까요?
2. 신고 전 확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정의와 대상
3. 핵심만 콕!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 첨부서류 리스트
   • 신고서 본지 서류: 필수 항목
   • 첨부 서류 1: 공사개요 및 일정
   • 첨부 서류 2: 공사장 위치도와 피해 대상
   • 첨부 서류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첨부 서류 4: 그 밖의 저감대책
4. 첨부서류 작성 시 이것만은 꼭! 구체적인 작성 팁
   • 공사개요: 공정별 상세 설명이 중요
   • 위치도: 주변 환경과 민감 대상 명시
   • 방진시설 명세: 규정 준수 확인 필수
   • 저감대책: 현장 맞춤형 실행 가능한 계획
5. 신고 절차와 처리 기간: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1.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왜 해야 할까요?

비산먼지는 공사현장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이러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미리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업자가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적 의무이자 필수적인 예방 조치입니다.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조치 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시작 전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사업자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사전에 검토하여 적절한 시설 설치 및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게 됩니다.

2. 신고 전 확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정의와 대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은 흙, 돌, 모래, 시멘트 등의 물질을 취급하거나 차량 통행으로 인해 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특히 건설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모든 건설 공사가 신고 대상은 아니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규정하는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축조 및 토목 공사(연면적 1,000㎡ 이상), 조경공사(면적 1,000㎡ 이상), 토목 공사(총 면적 10,000㎡ 이상), 기타 건설 공사(공사금액 5억 원 이상),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제조업,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야적장 운영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법규와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자신의 사업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규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자발적인 저감 노력이 권장됩니다.

3. 핵심만 콕!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 첨부서류 리스트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들은 사업의 성격과 비산먼지 저감 계획의 구체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다음의 네 가지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신고서 본지 서류: 필수 항목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사업장의 기본 정보, 발생 사업의 규모, 설치 기간,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등을 기재하는 공식 서식입니다.

첨부 서류 1: 공사개요 및 일정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공사의 전체적인 목적과 내용, 그리고 공사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비산먼지 발생 공정(예: 토공사, 절토/성토 작업 등)이 언제 진행될지 예상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비산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예측하고 감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첨부 서류 2: 공사장 위치도와 피해 대상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사업장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도를 첨부합니다. 단순히 위치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장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한 주거 지역, 학교, 병원, 양로원 등 비산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민감한 대상(피해대상)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와의 거리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저감 대책의 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첨부 서류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어떤 시설을, 어디에, 어떤 규격으로 설치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명세: 살수 시설(횟수, 용량), 방진벽/방진막(높이, 재질), 세륜/세차 시설(규격, 위치, 가동 방식), 기타 덮개 설치 계획 등의 상세한 목록을 작성합니다.
  • 도면: 이 시설들이 공사장 내 어디에 설치될지(예: 세륜 시설 위치, 방진벽 설치 구역 등)를 보여주는 배치도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기준(예: 방진벽의 높이, 설치율 등)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근거 자료입니다.

첨부 서류 4: 그 밖의 저감대책

• 그 밖의 저감대책: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설치 외에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추가적인 비산먼지 저감 노력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장 내 통행 도로의 주기적인 물청소 계획, 토사 반출입 시 덮개 사용 의무화, 풍속이 강할 때 작업 중지 기준 설정, 야적 물질 덮개 설치 및 관리 방법, 작업 시간 조정 계획 등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실제 현장에서의 환경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4. 첨부서류 작성 시 이것만은 꼭! 구체적인 작성 팁

첨부서류는 행정기관이 사업장의 비산먼지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 가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공사개요: 공정별 상세 설명이 중요

공사개요서에는 단순히 ‘건축 공사’라고만 적을 것이 아니라, 흙막이 공사, 터파기(토공사), 골조 공사, 외벽 마감 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정들을 분리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각 공정이 진행되는 예상 시점(월 또는 주 단위)을 표기하고, 해당 공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비산먼지 발생 요인과 이에 대한 기본적인 억제 방안을 간략하게 연결하여 설명하면 문서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토공사(3~4월): 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예상, 세륜시설 및 살수 차량 운영 집중”과 같이 작성합니다.

위치도: 주변 환경과 민감 대상 명시

위치도는 축척을 명확히 하고, 공사 구역의 경계선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 피해 대상(주택, 학교 등)을 표시할 때는 단순히 점으로 표시하는 것을 넘어, 공사현장 경계선으로부터의 최단 이격 거리를 미터(m) 단위로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위치도 하단이나 별지에 사용된 기호 및 범례를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방진시설 명세: 규정 준수 확인 필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및 15’에서 규정하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에 맞춰 시설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진벽의 경우 높이(예: 3m 이상)와 재질(예: 방진망, 방풍벽 등)을 명시하고, 세륜시설은 자동 살수 또는 고압 분사 방식 여부, 일일 처리량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해야 합니다. 시설 사진이나 카탈로그 등을 첨부하는 것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만, 필수 첨부 서류는 아닙니다. 도면에는 이 시설들이 법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었음을 시각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저감대책: 현장 맞춤형 실행 가능한 계획

저감대책은 일률적인 내용보다는 해당 공사 현장의 지형, 규모, 주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적물의 관리에 있어 ‘덮개 설치’뿐만 아니라, ‘야적 높이 제한(예: 5m 이하)’, ‘야적 기간별 관리 계획’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 관련하여서는 ‘공사장 진출입 차량 속도 제한(예: 20km/h 이하)’, ‘도로 전담 살수 인력 배치 및 운영 시간’ 등을 명시하여, 단순한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민원 처리 전담 부서 및 연락처를 명시하는 것도 좋은 저감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5. 신고 절차와 처리 기간: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착공 3일 전까지)에 관할 지자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환경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환경관리과, 환경보전과 등 비산먼지 관리 담당 부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처리 기간: 법정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4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완료: 검토가 완료되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이 시점부터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은 현장에 비치해두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점검 시 제시해야 합니다.
• 변경 신고: 신고한 내용(예: 사업장 명칭, 공사 기간, 방진시설의 종류 및 설치 명세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변경 신고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변경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공백 제외 2,000자 이상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