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창업 필수! 통신판매업 신고, 이것만 알면 정말 쉽습니다! (매우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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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신판매업 신고, 왜 필요할까요?
2. 신고 전 준비할 것: 사업자등록과 구매안전서비스
   •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을 추가하세요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발급하기
3. 매우 쉬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온라인(정부24) 신고 절차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신고서 작성 시 필수 입력 정보
   • 구비 서류 첨부 및 신청 완료
4. 신고 완료 후: 등록면허세 납부와 신고증 수령

1. 통신판매업 신고, 왜 필요할까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주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입점 시에도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 신고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인 경우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사업 규모가 매우 영세하여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정확한 면제 기준은 법령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신고 전 준비할 것: 사업자등록과 구매안전서비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선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2단계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을 추가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업종에 ‘통신판매업(코드번호 525101)’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홈택스(Hometax)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주소지는 반드시 사무실일 필요는 없으며, 자택 주소로도 가능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발급하기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수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제3자(은행 또는 PG사)가 보관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에스크로(Escrow) 서비스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PG사(결제대행사)를 이용하는 경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페24, 아임웹 등 쇼핑몰 솔루션이나 PG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쇼핑몰 등 PG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은행(국민은행, 농협 등)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매우 쉬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온라인(정부24) 신고 절차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가 가장 간편하고 대중적인 방법입니다.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1.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신고 메뉴 찾기: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입력하여 해당 민원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필수 입력 정보

신고서 양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1. 신고인 정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등 기본 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2. 판매 정보:
   • 인터넷 도메인 이름: 실제로 상품을 판매할 웹사이트의 주소(URL)를 입력합니다. 여러 개의 판매 채널이 있다면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호스트 서버 소재지: 쇼핑몰이 운영되는 서버의 주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PG사나 쇼핑몰 솔루션 업체에 문의하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네이버’의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카페24 이용자는 ‘카페24’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취급 품목: 의류, 식품, 잡화 등 판매할 상품의 대분류를 선택합니다.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 판매 방식: 인터넷, 모바일 앱, 카탈로그 등 판매 방식을 선택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동의: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체크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망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등 일부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법인 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첨부 및 신청 완료

필수 구비 서류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확인 불가한 서류)을 스캔하거나 파일로 첨부합니다. 수령 방법(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수령)을 선택한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보통 영업일 기준 2~3일 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4. 신고 완료 후: 등록면허세 납부와 신고증 수령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1.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면허세는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한 번 납부하며, 이후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금액은 사업장의 소재지(시, 군, 구)에 따라 다르며, 대략 12,000원에서 67,500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위택스(WeTax)나 이택스(ETax) 등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증 수령: 등록면허세까지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선택 시: 정부24 또는 위택스/이택스 등에서 신고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수령 선택 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신고증을 수령했다면, 쇼핑몰 홈페이지나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사업자 정보와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가 법적으로 신고된 사업체임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